관련자료 첨부 요청

http://www.kukinews.com/life/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920758986&cp=nv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375539&sid=E&tid=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96096

아고라나 블로그 등 기타 여러 내용을 검색해보십시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의료비용이 엄청 늘겠죠. 한의학의 의료비용은 상대적으로 싸지겠고 그럼 파이는 좀 커질라나 작을나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입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가기 힘드러 집니다. 부자들만의 의학이 될수 있는 게 현실이죠.

민영화되면 한약이 보험처리 되는 보험회사도 생길테고, 뭐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건강보험이 제공하던 정도의 한의학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 건 힘들테니까 반사 이익이 분명 생길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아예 한의학 전문 보험회사도 등장하겠죠.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 비해 경쟁이 생기면 분명 재정 효율화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보험이 사라져서 공적의료비 부담이 없어지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최소한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는 공적부조에서 나오게 될 테고 그 부분의 비용은 현행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공적부조 비용과 사보험 등 최소 2종의 의료보험비+본인부담금의 체계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단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사례를 봐도, 사보험은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의료비 지출의 상승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층적 접근성 차이를 유발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비싼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모든 본인부담금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면 사실 보험회사는 사이에 끼어서 수익을 얻고, 의사는 과잉 진료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으니 의사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돈을 직접 지불하면 돈독 올랐느니 하는 말을 듣지만요.) 보험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단 건 순진한 거구요. 검은 연결 고리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가 비싸니 본인이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없어도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되구요.
 대신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지금 보다 약간 나아질 수 있지만, 비용은 최소 3배~10배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질적 향상도 과잉진료에 의한 향상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의료인들의 '법정전쟁'에 의한 결과로 유발되는 것 뿐입니다. 결국 제3자에 해당할 변호사도 같이 높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보험회사는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의 법적 책임 소지가 분명한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처치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만만한 '일단 드러눕는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청구를 잡아 내는데 집중하게 됩니다.(지금도 그러고 있죠)
 뭐 돈 걱정 없이 모든 진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건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보험만 해도 연령과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마당에 사보험이 손해 보는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공기업이니까 재정 파탄나도 저러고 있지, 사보험이면 애초에 연령 몇 세 이상이면 몇 %증가, 1년 의료기관이용에 대한 비율과 비용에 따라 몇 % 가산 이런 식으로 붙이죠. 괜히 통계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ㅡㅡ;


 차라리 영국식 인두세+알파인 지금 형태가 가장 낫지, 어설픈 미국 따라하기는 반대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10여년쯤 전에 열심히 붙잡고 고민했던 문제라,, 그간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 같단 생각에서 자료첨부를 요청했었지만... 링크해주신 기사 몇 개 읽어보니 별로 달라진 건 없어보입니다.

핵심은, '미국방식의 의료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침구ㅡ과립제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해 성립된 현재의 한의학 수익모델은 붕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의 전제는,
1. 앞으로 지금의 20 대 80 사회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다.
2. 그리고 강제가입 성격의 의료보험이 사라진다면, 1에서 기인하는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3. 따라서 의료보험 형태를 통해서 중산층 이하의 사회계층 및 중노년층을 주된 타겟으로 하고, 이렇게 침구치료를 위주로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고 침구치료로 인해 확보된 환자층을  기반으로 부가적인 수익구조를 올리는 현존 수익모델의 전제가 붕괴될 것이다.

한 마디로 인해서 한의계로만 놓고 보면, 기존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미국처럼 민간보험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임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개의 경우를 차지할 것이므로, 아마도 현재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임상에서의 자율성은 좁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보건소에서 일하는 한의사 계약직 공무원과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성격은 비슷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따라서 의료의 공공성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에 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어 그냥 skip해야 겠네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독립적 진료를 할 수 있는, 극히 소수에 속하는 소위 '명의'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는 대단히 고가의 진료비에 상응하여 기대되는 결과를 내는, 매우 정교한 의학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고가의 각종 특화된 클리닉 형태를 지닌 한의원들 역시 임상실력만 전제된다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정리해보면, 한의계에서 지금도 보이고 있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다넘어님 물론 그렇게도 될 수있겠지만 한의학의 상대적 단가는 지금보다 싸지겠죠. 그럼 한의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금보다 올라갈겁니다. 물론 전체의료이용자 수는 줄어들거고 수가는 좀 올라갈거고 그럼 지금보다 한의학의 절대적 파이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한의학의 빈익부 부익부는 더 심해지겠지만 한의사들의 절대적 수입은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을거지만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파이는 커질확률이 커지지 않을 확률보다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부분의 전체 GDP의 6-7% 유럽은 10% 미국은 15%이란것과 의사가 4배의 환자로 절반의 소득을 보는 것을 비교해 봤을때 수가가 지금보다 최소2배 많으면 10배까지도 늘겠죠. 문제는 지금현재 의원에가면 3000-5000원(자기부담금) 되는 것이 적어도 한번갈때마다 5-10만원으로 는다는것죠. 그럼 의사 한의사는 지금보다 진찰료만 2-6배정도되는 것이죠. 그런대 환자는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럼 하루에 그냥 환자만 10명정도 보는 것만으로도 한의원이나 의원의 유지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아니 지금보다 돈은 더벌겠네요. 보험회사 아래에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일정부분환자를 모아주는 역활을 하게됩니다. 그럼 어느정도 환자는 유지하겠죠. 문제는 의사가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환자를 위한것과 보험회사의 압박(계약취소같은)사이에서 환자의 건강이 많이 회손당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뭐..
제가 생각하는 핵심관건 중 하나가 수익구조란 부분인데... 그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화와도 연관 있고, 또 시장의 분화(?? 정확한 용어가 기억나지 않네요.. 이중시장구조라고 하던가요? 단순한 분화가 아니라 아예 별개의 시장으로 굴러가는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와도 관련이 있으니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의대생 자유게시판에 글 한 번 써주시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의요보험 민영화에 반대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돈을 그리 못버는 한이 있어도 전체적인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과 \같은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영화 하면 한의사는 더 힘들다고 봅니다.

바다너머님 말씀대로 흐를 가능성이 크죠.

사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설혹 수익이 더 증대된다고 쳐도 그안에서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는건 지금 심평원에 대한 눈치보는 것 이상이면 이상이지

절대 그 이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까운건..

수가인상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이라는 타이틀은 국민여론 절대 반대

건강보험 민영화!!  국민여론 찬성..ㅋㅋㅋ

ㅜㅠ




심난해서 책이 안잡히네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에프티에이나 송도자유도시? 신도시?

건설로 인한 해외의료법인 들어오는 문제와 맞물려서

이미 서서히 진행중이었죠.

민노당이 정권을 잡지않는한 언젠가는 시행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자칭 실용정부님들께서 진행 속도를 빛의 속도로 가속화 시키는 것 뿐이죠.

저 역시 윗분들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익은 증대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민영화의 혜택이 양방에만 미치더라도 양방의료비 상승의 반대급부 효과는 적어도 누릴 테니까요ㅋ
다만 내가 한의사라는 걸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참 까다롭겠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Sicko) " 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되는건가 ...........  ㅠ.ㅠ

수익도 분명 중요하지만

환자와 의사가 서로 믿고 웃으며

근무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