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미로 상호 동등성 측면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시간만 연장하면 된단 얘기군... 아주 쉽군..

한마디로 우간다만 제거하면 된단 얘기군... 아주 쉽군..

한마디로 우간다 만나러 갈 땐 연장 챙겨가야 된단 얘기군... 아주 쉽군..

위님//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차이만을 언급하는게 아닙니다.

브레인님, 미국은 연방 정부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세요...몸체는 하나지만 각 주는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미국과 비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와 비교 해야 하는것입니다. 이 침구사
제도 뿐 아니라 이 주는 되고 저 주는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사 제도가
17주(?)밖에 인정이 안되니 다 인정되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된다고 하는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님, 님말대로 시야를 좁혀 미국한방에서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만 놓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 침구사는 독립적인 진단권 및 처방권이 없습니다. 이는 '한방진단권 명문화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거부되어 이후 불법적인 진료시 법적 구속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개방이 되어 한국의 한의사가 미국에 간들 무슨 상호 동등한 개방이 되어 한의학이 세계화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동등한 위치와 조건하에서의 개방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개방불가"가 당연한것 아닐까요?

저도 아놀드 슈와거네츠 주지사가 거부 했다는 기사를 얼마전 봤습니다...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전에는 캘리포니아주 한의사, 아니 침구사들이 독립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하기는 했는데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인지,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전 처럼 법으로 인정은 되지 않으나 묵시적으로 해도
되는것인지 햇갈립니다.
이전에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법적인 인정을 못 받는 것이라면 FTA 협상단이 이를
주지하여 법적인 인정을 촉구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가 불법으로 명문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뒤바꾸는 법안을 거부 했다고
한다면 님의 말씀대로 불합리한 조건이 되어 개방불가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정확한 fact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M.D.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권을 허용해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관행적으로 진료행위에 가까운 행동들을 해왔으나 정식으로 법률적인 인정을 받는데 실패했고 결국 현재는 진료행위 자체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법상으로도 M.D.에게만 진료권을 허용해주고, 그것이 면허권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M.D. 이외의 사람이 진료를 하게 되면 면허권에 적시된 M.D.의 고유 업무 영역 침해로 의료법에 저촉됩니다.
 즉, CA, NCCAOM이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법 안 만듭니다만;;), 의료법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닌 자의 진료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FTA협상단이 법적으로 진료권을 보장한다구요?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 M.D.와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데 지금 대선시기에 M.D.를 거스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평소에도 찍 소리 못 할텐데 대선 기간이면 더더욱 할 말 없죠. 게다가 지금 밀리는 입장인데 그런 도박을 하기엔 무리가 따르죠.
 게다가 연방정부에서 모든 주에 대해 허가할 수 없으면 또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주를 가더라도 미국 안이라면 진료권이 보장되어야 형평이 맞습니다. ㅡㅡ;

 미국의 각 주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진료권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동등하다고 상호인정을 할 경우 우리는 어느 주에서도 진료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 하며, 미국의 어떤 주에서 개업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개업의 자유와 진료권을 어떤 형태로라도 방해하면 미국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FTA에서 가지는 최대 장점입니다.

무엇은 불법이다라고 명문 규정을 쓰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 버린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NCCAOM은 모르겠으나, CA 같은 경우는 주에서 발급
하는것 아닌지요...그러면 주에서는 명칭이 뭐가 되었든간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역활로서
자격을 부여한것이지 궁금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깐, 추측하시기를 미국은 골치거리인 침구사들을 한국으로 쫒아 버릴려는
고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오히려 M.D 들에게는 더 잘 된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우리나라 한의사들이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언어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전에 제가 캐나다 여행을 간적이 있는데, 교포로 15년을 산 가이드가 여행 온 고객의
요구로 큰 마트에서 물건을 사주는 장면을 봤는데, 점원인 여자가 계속 무슨 말인가를
반복해서 물어 보더군요...그런데 말하고 묻기 좋아하는 미국인들의 진료를 영어로 ...
제가 보기에도 몇 명이 가기가 힘드니 그곳 의료시장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 전국 어디서나 자격이 인정되는 우리나라로 넘어 올 미국 침구사는 상당수가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내 사이드 의료시장의 축소이자 주류 의료시장의 확장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미국은 막판에 진료권 문제 해결을 이유로 결론을 내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침구사들이 진료권이 생겨서 활동이 더 자유스러워지겠지만,
미국 시장이 워낙 규모가 적고, 미국인들이 실제 침구에 대한 신뢰감이 적어 M.D의
영역을 크게 잠식 할것 같지는 않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 진료권을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별 안되는 조항이라서 형평이 안맞는것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 언젠가 역사 수업시간인가에 구한말 진보적 지식인인 한의사들이 많은 좋은
활동을 했다고 들은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지혜를 이어 받아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오히려, 한의학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묘수를 찾아 보셔야 합니다.
30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밤새워 지혜를 모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