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hanidae.com

현재 사용자 : 28

   



  Follow hanidaedotcom on Twitter
      
 
작성일 : 11-09-17 12:04
밑에 내용으로 중의사도 한국에서 개업할수 있다고 선전하는데 맞나요? 그럼 앞으로 한의학은 어찌되나요?
 글쓴이 : 버섯돌이1 (124.♡.217.237)
조회 : 11,304   추천 : 0   비추천 : 0  

9월 14일 중앙일보 “10년 돌고돌아 송도 투자병원 해법 찾았다” “투자병원 DJ때 시작… 법 막히자 고시로 뚫었다” 관련

 

 

기사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공포하였음

 

○ 지난 7월 중순 한나라당․정부․청와대가 8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지만 논의되지 않자 청와대 수석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여 ‘행정 고시 개정’이라는 대안을 마련하였음

 

경제특구 투자병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이번에 행정 고시를 활용해 법률을 대신하기로 함

 

 

□ 해명내용

 

○ 2003년 발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허가

 

○ 외국 투자병원의 허가절차를 구체화하고 일부 특례를 인정하여 투자병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8년) 발의되었습니다.

 

- 허가절차 구체화 : 사업계획서 제출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사전적격성 결정 → 3년 이내 개설허가 신청 → 허가

 

- 투자 활성화 : 외국의료기관 종사가능 인력에 외국간호사․의료기사 포함,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완화, 의약품 수입허가 신고기준 완화, 의료기관 평가 특례, 진단서 등 기재 특례 등

 

○ 이번에 개정한 “외국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현행 경자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 제주도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미 고시가 되어 있었고*, 동 고시를 개정하여 경자구역에도 적용토록 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 경자법 23조 :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자구역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 가능

 

동 고시는 외국의료인력에 대해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자법에 규정된 외국인력의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것니다.

 

-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병원은 2003년부터 허용되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동 고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외국인력의 종사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 변 인




공유하기


최후에웃는자 11-09-17 18:26
 14.♡.10.139  
앞으로 중국 당국에서 외국유학생에게 중의대 입학 및 졸업은 허가하지만
중의사 국가고시에는 응시 못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즉, 한국을 포함한 외국유학생은 중의사 면허를 가질 수 없습니다.
중의대는 다닐 수 있게 하면서 중의사 면허는 못 가지게 한다니
정말 이런 모순도 없지만
어쨌든 중국이 원래 좀 변덕이 심한 나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며칠전 KBS뉴스에서 본 내용이라 정확합니다.
Friedrich 11-09-22 15:43
 211.♡.206.148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입니다.

이건 한의사 뿐만 아니라 양방 선생님들도 가만 있지 않을테니까요.
 
 



 
Total 8,30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8045 암치료하려면 무슨 전공 전문의가 좋을까요? (3) hagwall 09-24 12907 0 0
8044 아래에 글썼던 수험생인데요^^ (2) 쉬지않는꿈 09-23 11792 0 0
8043 동국대 한의예 수시로 입학하신분 있으신가요 (1) ㅔㄷㅅㄷㄱ 09-23 10682 0 0
8042 낼모레 서른.. 문의드려요~ (3) 쉬지않는꿈 09-22 10636 0 0
8041 수학 참고서나 문제집 질문... 섭섭이 09-22 8685 0 0
8040 문과->이과로 한의대 진학... (1) 노력파한의사★ 09-22 14667 0 0
8039 혹시 재외국민 전형 준비하셨던분 계신가요? (1) 올오리 09-21 9765 0 0
8038 30대에 한의대 입학..괜찮을까요? (17) 복길엄마 09-19 28687 0 0
8037 한의전 질문드립니다. (3) 최고통달 09-18 16506 0 0
8036 서울대 문과쪽 재학생입니다 질문 몇가지만 할게요 ^^;; (3) 민국 09-17 16044 0 0
8035 밑에 내용으로 중의사도 한국에서 개업할수 있다고 선전하는데 … (2) 버섯돌이1 09-17 11305 0 0
8034 질문합니다.. (3) 정민찡 09-15 8786 0 0
8033 한의원 비염치료 질문이요. (3) 미소라멘 09-15 10138 0 0
8032 수시 최저학력 질문이요 (2) 한의대갈거임 09-13 9494 0 0
8031 원광대가 부실대학으로 찍혀서 퇴출될지도 모른다는데요 .. (5) 허임 09-12 14955 0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
 

  수험생 게시판
게시물이 없습니다.


right





                                                                                     개설취지 | 자주하는 질문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제휴문의
                                                                                  Copyright ⓒ hanidae.com haniW.com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