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중앙일보 “10년 돌고돌아 송도 투자병원 해법 찾았다” “투자병원 DJ때 시작… 법 막히자 고시로 뚫었다”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를 개정․공포하였음

○ 지난 7월 중순 한나라당․정부․청와대가 8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지만 논의되지 않자 청와대 수석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여 ‘행정 고시 개정’이라는 대안을 마련하였음

○ 경제특구 투자병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자 이번에 행정 고시를 활용해 법률을 대신하기로 함

□ 해명내용

○ 2003년 발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

○ 외국 투자병원의 허가절차를 구체화하고 일부 특례를 인정하여 투자병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2008년)이 발의되었습니다.

- 허가절차 구체화 : 사업계획서 제출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사전적격성 결정 → 3년 이내 개설허가 신청 → 허가

- 투자 활성화 : 외국의료기관 종사가능 인력에 외국간호사․의료기사 포함,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완화, 의약품 수입허가 신고기준 완화, 의료기관 평가 특례, 진단서 등 기재 특례 등

○ 이번에 개정한 “외국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현행 경자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 제주도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미 고시가 되어 있었고*, 동 고시를 개정하여 경자구역에도 적용토록 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 경자법 23조 :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자구역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 가능

○ 동 고시는 외국의료인력에 대해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자법에 규정된 외국인력의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것 입니다.

-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병원은 2003년부터 허용되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동 고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외국인력의 종사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