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입니다. 의료인이 직접 투자하여 개설한 의료기관 이외에는 모두 의료법에 저촉됩니다.

불법입니다.

면허란 '타인의 안전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모든 사람을 금지하되, 공익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행위를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 몰아도 합법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 면허가 유일하고 면허는 상호 배타적이므로 어떤 면허가 이미 존재하면 그 행위를 인정하는 다른 면허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무면허행위는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형량이 높습니다. 해당 행위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주세요.




1. 한약재상, 건재상, 건강원, 한약국 등에서 한약재를 판다 합법입니다.
2. 한약을 달라고 하니까 약을 지어주더라 이건 애매하지만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에 한해 합법입니다(물론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한약의 종에 대해 제한이 있지만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3. 한약을 달라고 하니까 진찰을 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손목을 잡거나 배를 만진 경우, 혀를 내보라고 하는 등의 행위 모두 불법 진료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장소는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요양병원(한의사), 기타 무료봉사활동 등의 진료로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한의사에 의해 행해진 경우 뿐입니다.(한의사라 하더라도 보건소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건소에 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한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침, 뜸, 한약 처방을 비롯해 진료 자체가모두 불법입니다)

최근에 사무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등이 기사화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모두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 의료법을 무시하는 뜸사랑 같은 세력을 가만놔두는 정부와 로비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이 문제지요

위에 계신분들은 한의대생이신가요? 아님 현직 한의사이신가요? 저는 저얘기를 현재 개업하신 임상현장에 계신분께 직접들었니다.그분말이 세상에 면허가 전부가 아니라고 학생의 상식으로는 이해못할거라고 타지역은 몰라도 그지역은 그렇다고 하시네요.

알고보니 님 전에도 다른 닉네임으로 경동시장에서 일반인이 한의원 차렸다 어쩧다 하고 글쓴 분이군요.
참고로 윗분은 저 포함해서 재학생이 대부분이고, 레지던트 한분 계십니다.

거의 3달전 글이던데, 그때랑 이 글과 거의 다른게 없네요? 3개월동안 그 의문 하나 못푸셨다니 유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법 위반하면 은팔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신다면 더이상 말은 필요없겠죠. 지난번 글에서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 '저런 사례가 있잖아요' -> '그렇지요.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 '저 지역은 그런데요?'라는 식의 말들만 빙빙 돌았었지요. 이번에는 학생이세요? 학생의 상식에선 이해 안갈거에요~ 면허만으로 안되는게 있어요~ 라니 이건 도대체 어느나라 말입니까?

그 지역 어딘지 명확히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인 누구신지 똑바로 밝혀주세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꾸 이런글 쓰지 마시고, 이런거 할 시간에 공부 더 하시구요.

이전 글은 지우고 낚시를 하던가... 간을 볼려면 좀 머리를 써서 보던가...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해보이지? 국법이 네 눈에는 개차반으로 보이지?

그럼 네가 한번 면허 빌려서인지 훔쳐서인지 차려보던지 하렴.

어떻게 되는지 꼭 경험하게 해줄게.


별 꼴같잖은 글이 다 올라오고 참..

ㅎㅎㅎ 뇌공님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의료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고, 보건복지부에 연락했겠습니까.
한번 경동시장 가보시면 아실겁니다. 참나 누군 의료법 볼 줄 몰라서 이런글 쓰나요? 황당하니까 도무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전화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경동시장에서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중에 님들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시면서 본인학교의 선배님들이 다 면허대여하는거니까요. 난 길거리 돌아다녀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정도인데 다들 알면서 서로 묵인하는거아닌가요?

오죽하면 일반인이 약사러 가서 이상한데 하는 느낌들을 받았겠나요. 한의계 신뢰가 그냥 떨어졌겠습까 왠만하게 아는 사람이면 다 그런 느낌 받을겁니다. 전 그나마 이 사이트에 생각있는분들 모이니 이런글로 궁금한점을 묻는데 잘못됐나요? 뇌공님은 사람을 함부로 단정짓는군요. 같잖은 글인지 아닌지 경동시장 약사러 들여다봐도 아는데 ㅎㅎ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20&newsid=20111103181936018&p=kukminilbo 이 기사의 글만봐도 이렇게 까지 눈감아줄 정도면 얼마나 누가 개입되어 있을지 알만하군요.

대학들이 등록금 빼돌리는 얘기랑 지금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독해가 안 되시나?
그나저나 전화로 확인받았다니 참 대단한 확인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저런걸 보면 긴말 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신고'.

굳이 여기 와서 공부하기도 바쁠 시간에 '개드립' 하지 말고,

신고하면 애정남한테 안가고 경찰로 갑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는게 뭐 만화책 대여처럼 호락호락한줄 아시나본데

일반인이 면허없이 진료를 하는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은 "면허취소"입니다.

국가 법이 호락호락해보이시나요?

언제 국가법이 호락하다고 했나요? 벌써 신고는 몇명이 했는줄 아시나요? 그 지역 자체가 면허대여에 협회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를 매수했나보져  ㅎㅎㅎ 그렇게 법이 지엄한데 사무장이 병원개업하고 약사가 사무장약국을 하나요? 지금도 신문 기사보면 면허대여ㅊ척결이 쉽지않다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지역 한의사들 그렇게하고도 뭔가 위험보다 더 큰이득이 있거나 처벌이 미미한거겠죠.지금 내가 쓰는 글이 장난처럼 보이시나요? 쓸때 없이 시간낭비 하고싶지도않고 실제 아무도 안걸리는게 거의 명확하니까 나도 현실비판측면에서 물어보는겁니다.

근데 이글을 왜쓰나여??  그렇게 억울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무장 병원 차리세요. 왜 여기다 한탄하는지
 
닉넴 그대로 한의전 준비하시나 본데 한의전 준비나 하시든가 아님 한의대를 준비하시든가..  공부 안할것도

아니면서..

누군 사무장병원 그런거 모르나요? 한의계쪽 사람들도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 차릴 사람들이 뭐 준법 정신이란게 있을까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 법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겠죠.

사무장병원 걸리면 면허 대여한 의사만 개피보는데 사무장은 벌금만 내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근데 의사는 면허 정지라 밥줄이 아예 끊기는데  면허 대여가 그렇게 쉬운줄 아나요.  ㅋㅋ 맘대로 하세요

분명 댓글엔 친절하게 다른분들이 가르쳐 드렸는데 그이상 뭐 어떤 설명을 원하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사무장병원 차린사람들 다 잡아 넣기를 바라는건가..

그리고 국민의 눈이 트인거랑 사무장 병원이 뭔상관?? 트인 국민이 사무장병원을 차리나?? 개차반들이지.

아 진짜 한닷 실명제 했음 좋겠네. 그럼 절대 이런식으로 글 못싸지를텐데

그냥 이 글을 통채로 복사하셔서 보건복지부 민원 게시판에 올리세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정 조사해주시고 단속도 부탁드린다고 하시구요.
요즘 민원은 답신 속도와 친절이 다 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친절한 답변이나 난 네가 뭐라고 하는 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해주면 좋겠다는 답변 둘 중에 하나는 올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걸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는 지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면허를 누구 빌려 준 것도 아니고, 선배가 한 거니까 너네가 다 문제라는 식의 말을 던져 버리시면 어쩌란 건가요?
중간 중간 안티적인 답변에 답답하셔서 이런 식으로 폭발하시는 거야 막연히 이해야 된다만은 전화를 잘 못 거신 걸 알았을 때는 "제가 번호를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끊는 게 예의입니다. 무작정 서울 사는 김서방 바꿔 달라고 일방통행 하신다 한들 부산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 제제도 안받는다니 --;;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면허증 대여 사례인거 같은데 신고하면 그 한의사는 면허취소되고
일반인은 감방갑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고 국시 공부할때
달달 외우는 사항이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이 '아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므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대여를 하는 의료인은 사회정의에 올바르게 면허취소가 되어야겠지요?' 정도지, 저희에게서 어떤 대답을 듣고싶으시길래 '아니에요! 진짜 그런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나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님들의 선배가 다 그러는거 아닙니까?' 하는 말씀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겠지요.

'세상에 면허가 전부가 아니다' 라니 별 미친 소리 다 들어보네요.
그럼 혼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다 해드시지 그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