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bile hanidae.com
|
|
작성일 : 01-10-21 12:36
글쓴이 :
또모하니 (203.♡.228.127)
 조회 : 5,805  추천 : 7  비추천 : 0
|
공중보건의사등편입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의 편입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병역법시행령 제69조제9항에서 위임된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말하며, \"공중보건의사 등\"이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을 말한다.
제3조(편입대상) ①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 편입대상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편입을 지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한의사는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될 수 있다.
1. 법 제58조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현역입영대상자
2. 법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 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②공익법무관 편입대상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편입을 지원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 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현역병입영대상자
2. 법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 중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법 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제4조(편입지원서 제출) ①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그 편입지원서를 편입되는 전년도의 10월 31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의 장, 수련기관의 장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을 지원하였다가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 해의 2월 10일까지 편입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전담의사 편입지원 대상을 의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된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전담의사 편입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국가시험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③의무.법무분야 현역장교 또는 의무·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을 지원하면서 그 편입지원서에 의무·법무분야 현역장교 또는 의무·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 법무관 편입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사람은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 편입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편입지원 의제) ①병무청장은 군의 인력수급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 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 편입지원서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의무 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6조(편입인원의 결정) ①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 편입 인원은 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협의 요청한 소요인원의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병역자원의수, 복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공중보건의사 편입인원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7조(우선편입 등) ①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전담의사에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법무관에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②국제협력의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을 편입한다.
제8조(공중보건의사 편입순위)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절사함)
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신체등위가 양호한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9조(자료제출요구) 병무청장은 전조에 규정에 의한 편입순위 결정에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자와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 수련기관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병원협회장, 의사협회장 등에게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편입취소) ①병무청장은 편입지원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편입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Total 58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