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가 의료법을 공부하고, 왜 행복추구권으로도 면허가 없을 경우 진료행위를 못하는 지 이해하면 민중의술이 살아날 거다.

 

도대체가 한의학에서 유리한 것은 민중의술이라고 슬쩍 적고... 한의사와 한의대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만 할 수 있냐는 몰개념한 소리를 하는데 변호인단을 위촉할 수 있단 것도 신기하고...(도대체 의료법을 뭘로 보기에 변호인이 구성될 수 있는 지;;)

한의학과 민중의술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고, 그 바운더리는 어떻게 설정되는 지에 대한 개념도, 의료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면허가 우선되고 그 면허 과정에 있어서 의료 수급 정책과 맞물려 수의 조절이 일어날테고 기본적으로 상당한 교육과정을 소화하고, 국가고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모인 단체만 113개라는데 아마 수천명이 있다면 그 중에 잘 해봐야 몇 백 명만 그 수혜자가 될 뿐이다. 그 외엔 모두 불법이 되겠지.

아니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가격경쟁력으로 이겨낼 재간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실력 경쟁력으로? 안 됬지만 한의사와의 수준 차이가 어떤 건지 10년 내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 하는 주장을 따지고 보면

 

"우리 가문 비전의 드리프트 기술이 있는데, 왜 운전학원에서 지정된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통과한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느냐? 이들이 자동차 운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고, 드리프트 같은 고급기술도 못 쓰지 않냐"

 

와 같은 것이란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는 지 모르겠다. 교육이나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인들에게 진료하고 시술하는 행위와 거기에 대가성 보상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근데... 불법의료행위로 고발당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한단 게 말이 되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 몰라도 의료법과 그 상위법인 헌법(사회 구성원이 건강할 권리가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우선하므로 의료법의 의료인 외의 진료에 대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합헌이며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런 규정에 무시된 사례가 없다 - 물론 잘나신 황종국부장판사라는 인간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법의료행위를 감싸는 판사다. 어이상실)에 모두 위배되는 행위인데?

안됬지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항소심만 있을 뿐이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