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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8-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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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의학원이나 미국 한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한의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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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의학(中醫學)을 전공한 사람이나
미국에서 한의대를 나온 사람에게는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의료법 5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국내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의사 자격취득 대학으로 인정한 외국 대학은 1개도 없습니다.
최근에 중의학 전공자의 한의사시험 응시제한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한의사 자격시험은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뽑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인정 절차를 통해 그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의학 전공자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원심대로 기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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