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08-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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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의사, 약사,한의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독 한약사 제도만이 설치되지 못했다.
혹자는 한약사 제도가 최근의 한약분쟁의 결과물이라고도 보지만, 그 제도의 역사는 해방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부산에서 약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약정국장이었던 정경모가 미국약사법과 일본약사법을 바탕으로하여 약사법을 제정하였다.
약사법 전문이 완성되었고 국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데 \'한약사신설\' 설치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한의사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한약사 제도가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었는데 당시 정경모는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의 뜻을 비치는 가운데 표결직전 정경모의 발언이 있었다.
그는 학문상 한약대학을 세우기도 어렵고 한의사의 성격상 한약조제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실현성 없는 제도라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표결은 무산되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바로 일제시대부터 있어온 전국의 3만명에 달하는 \'한약종상\'을 어떻게 할 것인 가였다.
당시 한약종상들은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며 한약사제도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하지만 표결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이 한약종상이 모두 한약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하여 한약사제도는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후 한약종상은 한약업사로 명칭이 변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약사 제도는 한약분쟁 과정에서 비로소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 약사법에 보면, 약사는 한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한약사가 한약에 대한 직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의 한약조제자격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통한 약사들의 한약 임의조제로 인해 한약사제도 신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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