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으시면 가까운 선배나 교수들한테 먼저 질문해서 내용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공개된 게시판에 의견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한의대생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 알겠는데, 이런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실한 근거와 사전지식도 없이 다짜고짜 공개 게시판에서
풍파일으키는 것이 야무진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오가는 게시판에서 생각
없이 글쓰는 예과생님들 보면 정말 글쓰기 버튼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일단 실리를 떠나서... 헌법과 의료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 이념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현행 의료법 개정안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상위 조항과 헌법 등과 보다 조율이 필요한 법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는 명분도 솔직히 좀 어중간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과연 국민이 건강할 권리에 해당 행위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개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병원 내 물리치료실에서 의사 지시하에서 오더대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을 한 이후에 그 관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일단 의사만 때려 잡으면 되던 시절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할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만 괴롭히면 그 밑에 관리 인력은 줄줄이 굴비 나오듯이 엮여 있고 의사가 최종 책임자가 됩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을 하면 물리치료사를 직접 잡아야 되고, 그에 대한 책임소지나 그런 것을 입증하려면 또 의사가 필요하게 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 말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난장판 됩니다. 물리치료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물리치료사가요? 애초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초진은 의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ㅡㅡ;
현재 무면허의료법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관리되기 힘든 면이 많고, 또한 물리치료사의 임의 진료 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물론 보상금이나, 소송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가능할 지 몰라도 몸이 상한 것은 되돌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늘어나는 수많은 보건 인력들을 관리할 것인지, 그 대안도 궁금할 뿐더러 면허에 허용된 행위를 법개정을 통해 면허권자와 비면허권자 모두에게 허용한다는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는 운전해도 된다"는 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넌센스 같은 기분입니다.
실리라고 해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의사의 실리를 따지기 이전에 환자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고, 환자가 직접 몸으로 느낄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아지고, 진료비가 낮아지는 이득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특히 의료수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진료비의 감소 이득은 모두 의료수가가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보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런 식의 개정은 도대체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가능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일단 저질러 보는 것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험 재정 악화는 결국 환자의 보험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입니다. 차라리 진료비의 감소 이득을 환자에게 주려면 의료 보호대상자와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할 일이지 자격을 남발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오히려 장기적인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접근성 문제는 확실히 좋아지지만 그것을 위해 아예 단독 진료 권한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차라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입원을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와 적절히 충당해서 정부 지원을 통해 병원내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생각보다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입원 챠트와 환자 관리를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접근성 문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못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시킬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수가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지금 있는 병원에서 환자의 입원 부담금을 줄여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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