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인권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보건소장 임용 시 다른 보건 전문가보다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령의 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소 직원 294명은 지난 해 12월 말 인권위에 공동 제출한 진정서에서 "의사 우선 임용을 없애라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보건소장을 맡을 경우, 국민 보건위생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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