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일반약사도 한약제제 임의조제·판매 가능" 의약계 뉴스
2007/07/18 04:06
"일반약사도 한약제제 임의조제·판매 가능"
서울시약, 한약관련 공문 발송...한방분업, 약사에 유리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일반 약사도 한약제제에 대해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한약위원회는 11일 약사 한약의 정체성을 찾고 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과 별첨자료를 각 분회에 발송했다.
서울시약이 분회에 발송한 별첨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약사도 한약제제를 임의조제와 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제39조 제3호에 의해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할 수 있다는 것.
또, 약사법 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약사는 누구든지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으며, 특히 한약제제는 한방의약분업이 안됐기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는 무제한 임의조제를 할 수 있다고 서울시약측은 밝혔다.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돼도 현행 약사법에 의해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고, 한의사는 직접 조제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도 한약제제를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같은 내용을 각 회원들에게 일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은 일반약과 전문약만 있을 뿐이고, 한약제제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약품 가운데 어디까지를 한약제제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고 양약제제는 취급할 수 없지만,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실상 한약사가 양약을 취급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실례로 한의사가 양약(살리실산메칠 등)이 포함된 한방파스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해도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제약사에서 수백종을 생산하고 있는 단미엑기스생약제제(한가지 한약재로만 제조한 일반약)의 경우 식약청에서는 한방원리로 제조되지 않아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하고,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보험에 청구하는 만큼 한약제제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서울시약은 꼬집었다.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무분별하게 이상한 한약들 막 짓고 그러는건 좀 자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한약이니 키크는 한약이니 너무 상업적으로 몰리는 느낌;;
그런데 한약재 저건 한의사가 욕먹을 짓은 아닌거 같은데ㅋ
저런 기사 계속 터지면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영업 부진의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걸어서 보복부가 좀 정신차리고 한약재 관리하게 해야할듯
첫번째는 한의사나 무허가제조업자나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이 마치 한의학이란 것 자체의 문제나 한의사 사회의 문제처럼 인식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자 뇌를 장식용으로 쓰고 손가락을 뇌처럼 쓰는 키보드워리어들에게나 통할 사회 인식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한약을 2시간~3시간 정도 끓이는데, 끓인 후의 진균 수에 대한 연구 자료가 나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하여 유통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되는 한약재가 유통된다고 한다면 그건 엄연히 농가와 유통업자의 책임이죠
예전에 알약에 머리카락이나 철사가 나와서 뉴스에 나왔을 때 의사들은 이래서 뭘 믿고 성분명조제를 하자는데 동의하겠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처방한 의사 책임이 아니라 그런 약을 만들거나 판매한 제약회사와 약사의 책임이란 거죠.
좀 똑똑한 한까가 있다면 재미라도 있을텐데... 이건 뭐 하잔 건지 모르겠네요. 뇌는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라 두개골 안에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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