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협상 중에 의료분야 개방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두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병원의 한국진출,
또하나는 한국의 간호사 수입.
미국의 선진의료가 한국에 진출하여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우선 관심이 있습니다. 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목적이지 미국의사의 한국진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스타급 의사가 진출하여서 환자를 끌어들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의료진은 한국의사로 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미국으로 이송하여서 미국에서 치료를 함으로써 의료비 수입을 올릴 것입니다.
두번째 목적은 미국에서 수요가 많고 미국인이 기피하는 간호분야의 인력을 한국 간호사로 충당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한국간호사의 성실성 전문성을 높히 평가하여 그런 고급인력 이민을 받는 것이 미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는 대우에 비해서 힘드는 업종이어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입장에서는 간호사만 수출하고 의사 등의 진출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가오는 의사 과잉시대에 의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의 수출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과잉인 시대가 예측되지만 무능한 한국정부는 의사배출을 줄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시민단체 등에서 의대정원을 줄이는 걸 반대하고 대학 경영자들도 의대정원을 줄이지 못하게 로비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사정원감축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사 수출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사회의 막강파워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사 같은 인기직종은 미국인으로 질과 양을 유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어에 능숙한 우수한 의사들을 그들도 환영합니다. 우수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이민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고나온 카드가 한의사 개방입니다.
한국 한의사가 미국으로 오지 않는다는 계산은 당연히 했을 것이고 미국 침구사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침구사가 미국에서 없어져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침구사의 의료활동을 금지시키려다 침구사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었지요.
꼭 필요한 의사는 받고 필요없는 침구사는 보내는 정책... 그들로서는 멋진 정책입니다.
이번 미국의 제안은 미국 침구사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미국에서 침구사는 3만-5만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데,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 합니다.
더이상 미국에서 사이비짓 안하도록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듣던중 반가운 소리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된 것이죠.
한의사 개방은 미국으로 한의사 지망생 들의 유학 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이 유학비용을 미국은 손쉽게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거양득의 목적에다가 의사들의 면허인정을 어느정도 제한을 가해서 의사들의 미국러시를 제어하기 위한 카드를 한국에 던지는 것입니다.
일석삼조 입니다.
미국은 의사 간호사 한방유학생을 수입하여서 꼭 필요한 인재는 미국에 남기고, 필요없는 침구사는 가공비 챙기고 한국에 팔려는 목적입니다.
미국은 이런 카드로 한국을 떠보는 것입니다. 한의사 극력 반대로 침구사 개방을 무산 시킬 경우에 미국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됩니다.
양수겹장 꽃놀이패가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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