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하면 한의사만 물먹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사인지 안마사인지도 불명확한 파라메디칼들에게 의사면허를 주겠다는게 지금 현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걸 바꿔 말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으로 보호받고 있던 대표적인 세 직종, 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 다 없애겠단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의사 개방되면 실질적으로 의료법이 휴짓조각이 되고, 한국에 있는 의료인으로 받고 있었던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의료인이라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장 피해가 한의사에게 오겠지만, 파라메디컬들이 의사행세 하는 나라에서 중국의 수없이 많은 의사 치과의사들,,,, 정식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의료인들,,,,  정부에서 그들의 면허자격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 정부가 다음 과제로 추진중인 중국과의 FTA에서 중국측은 당연히 자국의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상호인정하라고 우리나라에 압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정권의 코어에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비단 한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계 전체의 문제로 들불처럼 퍼질겁니다.

 

설마 상식이 있는 정부가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의료인과 파라메디컬도 구분못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FT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광우병에 걸렸는지 치매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쇠고기가 경쟁력이 있으므로 뼛조각 상관말고 쳐먹으라고 협박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한의사 뚫리면 한국 의료계, 특히 일차의료 중심의 동네의원이 망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한의대 피해서 의대 치대간다? 당신들이 졸업할때 쯤이면 몇몇 대형 의료기관 빼고는 모두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옆집 불났다고 박수치고 있는 일부 의사들과 치과의사들도 이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