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읽다 너무 화가나서.. 타이핑 해서 올려요~~ 이거 읽어보시구..

글 잘 쓰시는 분.. 쓰셔서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기고합시다

내용을 읽어보니.. 국민들에게 한의사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도록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한국은 의사.간호사.건축사.수의사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 간 자격 상호 인정을, 미국은 한의사 자격 인정을 요구했다. 한국 측이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반대 성명과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 한의학 시장이 포화한 데다 미국 한의사보다 향후 이어질 중국 한의사 개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일간지 여론조사를 보면 귀국 진료를 원하는 한국계 미국 한의사는 노령자를 중심으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중국 의료법 정비로 한국계 한의사가 중국에서 개업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배출된 약 3000명의 한국계 한의사가 직접 유입될 것이다. 29개 중국 의대는 지속적으로 졸업생들을 배출해 10년 내 한의사 인력 폭발이 예견된다.

미국의 한의과 대학은 1972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올해 49개로 늘었다. 미국 내 한의사는 한국계 1만6000여 명, 중국계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국은 12개 한의과 대학에서 연간 800여 명이 배출된다. 개업 중인 한의사가 총 1만7000여 명이고, 한방병원만 9000여 곳이다. 인구 3억 명인 미국에 비해 한국의 한의사 시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쉽게 알 수 있다. 상호 교류가 전제된다면 한국 한의사에게 오히려 더욱 이득이라는 말과 같다.

한의업계는 90년대의 경기 호황과 자연식.웰빙 바람으로 최대 호황기를 누렸으나 2000년 이후 심각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한의사 과다 배출이 근본 문제지만 2004년 이후 유해 한약재 유통, 녹용 사기 진료 등 한의업계의 비리가 계속 보도됐기 때문이다.

해외 면허자 개방 시 미주.유럽의 한국계 한의사 약 1000명과 중국 한의사 3000명 정도가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까지 합세해 과당경쟁하면 진료비가 하락하고, 서비스.진료 실력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업계 관행과 정부 법규 아래선 저가 한약재 사용, 저임 인력 고용 등의 부작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약품질관리 규정, 한약 생산과 유통 분야 전문인 배출, 한방 건강보험 확대 등의 근본 법규 개선과 한방산업 고도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개방은 장점보다 공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해 제도 정비와 함께 한국 한의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한의사들도 세계적 시각을 갖고, 개방 시 잃는 것보다는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의학 역사 50년을 돌아보면 61년에는 양의사들에 의해 한의사 면허 폐지를 당했다. 70년대에는 한약업사.침구사들과의 업권 로비전쟁, 93년엔 약사들과의 4년간 한.약 분쟁 등 바람 잘 날 없는 한의업계였다. 한의학 직능을 넘보는 이권집단들도 문제지만 근본 원인은 한의학 제도와 한의사 자체 의지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번이 한의계 최후의 농성이 되길 기원하며 우선 살고 보자는 임기응변보다는 한약 생산.수입 때 철저한 품질 검사, 안전성이 보장된 정품 녹용만을 쓰고 적정가격으로 투약, 한약의 수익성보다 환자 마음까지 돌보는 한의사 본분으로 돌아가기 등 기존 문제를 되짚어 보면서 발전적이고 세계적인 대책을 도출하길 바란다.


최유진 경주대 한약재개발학과 교수 미국 한의사

중앙일보 2007년 1월 16일자 오피니언 내생각은... 란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