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에 따른 상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했더라도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해당 병원의 그릇된 관습으로 인한 것으로 압니다. 인턴이 주치의 오더낸 것을 입력했는데 전산상 문제로 수술방 마취과 처방이 잘못 들어갔고 되었고 간호사나 주치의(레지던트)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사해버려서 호흡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OCS 체제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근본 책임은 레지던트도 아닌 스탭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모든환자의 주치의로 교수 등 스텝이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모두 피교육자입니다.
편의상 레지던트가 병동 주치의는 맞지만 분명히 매일 스텝이 회진을 돌게 됩니다. 공식적인 문서인 전공의 수첩에 환자를 적을때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니라 분명히 해당 스텝입니다. 병원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앞으로 점점 스텝까지 차트를 꼼꼼히 보며 환자를 파악해야 하리라 보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로 점점 수퍼맨을 원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논문도 잘 써야 되고 외래수입도 많이 올려야 되고 입원도 많이 시켜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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