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쟁의 상황>

1. 현재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부당한 등록금책정과정과 비민주적인 학교 당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 등록금 책정과정은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쳤을 뿐,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자보철거, 학생대상의 등록금 책정 설명회 거부, 학생들의 면담 신청 무응답 등의 비민주적인 행동으로 학교의 3주체 중의 하나인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2. 이에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지난 03월 23일부터의 수업거부 결의를 통해 의지를 모아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투명한 등록금 책정 과정과 함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계열별 차등책정(학생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함)과 한의과대학 복지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3.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 640여명의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03월 23일부터의 수업거부, 학교지로계좌가 아닌 등록금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계좌로의 등록금 민주납부, 대학본부 앞과 안에서의 집회, 대학본부 처장실 집기 철거, 경산캠퍼스 선전전, 경산시내 선전전, 대구시내 선전전, 시내 촛불집회 등의 투쟁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4. 한의과대학 단독 투쟁을 하는 이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총학생회의 입장과 개별 과의 내부 사정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총학 차원 또는 다른 과와의 연대 투쟁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5. 현재 학교는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학교 발전을 내세우며, 재단, 학교, 병원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별다른 수입구조의 창출을 모색하기보다, 등록금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등록금 투쟁의 세부 내용>

1. 2006년도 등록금 (4,200,000원)에서 8.12%의 인상으로 2007년도 등록금(4,541,000원)이 결정되었다.

2. 등록금 책정의 최종 과정이 변정환 총장님과 안재순 총학생회장의 독대로 이루어져, 최종 과정에서 일반 학우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일반 학우들의 불만사항이다.

3. 더불어 책정된 등록금에 비하여 돌아오는 혜택, 즉 등록금 환원율이 전국 사립대학교의 평균에 못 미칠 뿐더러,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4. 등록금 환원률이 낮다는 것은 전국 한의과대학 평가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증명해주며, 그에 반해 11개 한의과대학 중, 올해 등록금 인상률(재학생 기준)은 1위이며, 책정된 등록금은 2위이다.

제 목 : 등록금 투쟁 무력 저지하는 총학생회

- 3월 30일 오후 2시 30분 학교 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

- 본교 총학생회가 이를 무력으로 제지

- 물리적 충돌 중 자동차 접촉 사고 등 경미한 상해 발생

 

□ 30일 오후 2시 30분 대구한의대 경산캠퍼스 본관 앞에서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한의예 및 한의학과  500여 명의 학생들이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자보를 학교 본관 건물 안팎에 부착할 계획이었음. □ 한의과대학 500여 학생이 본관에 도착하여 정렬하는 도중 수십 명의 본교 총학생회측(이하 총학측)이 본관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본관 건물 안팎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음. 집회를 시작하자 집회 앞에서 담배를 피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등록금투쟁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우리 집회의 대상은 안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등록금을 부당 인상한 학교이며, 안에 있는 총학 측에게 철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대치상황은 계속됨. □ 자보를 본관 건물에 부착하려 하자 총학측이 문을 잠그고 진입을 막음.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래 건물 안과 밖에 붙이기로 하였던 자보를 건물 바깥에만 부착하기로 함. 비대위는 혹시 있을 물리적 충돌시 일반 학우들을 보호하기 위해 30여 명의 사수대를 결성함. 이들은 본관 입구를 막지 않고 자보를 붙이는 학생들 주변으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침. □ 건물안의 체육과 학생들이 본관을 나와 학생들을 둘러싼 바리케이트를 뚫고 부착된 자보를 무단철거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음. □ 학생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한 비대위는 일반학우의 안전을 위해 집회 해산을 결정하였으나 총학측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퇴로를 차단. 시위행렬 가운데로 무리하게 위협적인 차량 운행을 시도하여 시위대 중 한명과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등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음. □ 또한 학생들이 들고 있던 깃발, 피켓을 무단으로 빼앗아 훼손하고 집회 음향시설을 파손함.